「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

공모안내서

2024. 4.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 목적	3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3. 추진 경과	3

4. 추진 체계 및 역할	4

5. 추진 절차 및 일정	5

Ⅱ. 공모과제 주요내용	7

1. 공모 개요	7

2. 과제 제안 요청사항	11

Ⅲ. 과제 선정 방법 등	14

1. 과제 선정 방법 및 절차	14

2.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7

Ⅳ. 제안서 접수 및 방법, 서류 등	18

1. 접수 기간 및 방법	18

2. 제안서 작성지침	19

Ⅴ. 과제수행 관리	21

1. 수행내역 관리	21

2. 수행계획 변경 관리	21

3. 사업비 관리	22

4. 성과평가 및 제재조치	22

5.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23

6. 보안준수	24

7. 기타사항	24

8. 문의처	25

Ⅰ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 노력을 펼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AI 일상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AI와 ICT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주목받고 있음

○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주체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

3. 추진 경과

○ 2015년부터 정부 주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시민 안전, 취약계층 편의 향상 등)를 민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발굴·지원

※ 연도별 디지털 사회혁신 과제 현황 및 사례는 NIA 홈페이지(https://www.nia.or.kr/) [지식정보 > 연구보고서 > 이슈분석]의 ‘[디지털 사회혁신(DSI) 사례집]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과기정통부)’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18~’21년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사례집 참고)

4. 추진체계 및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과제평가·조정위원회
		제안 수행기관 (단독 및 컨소시엄)

구분	주요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의 확보 및 출연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및 과제 협약 체결 o 과제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확인 점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과제평가·조정위원회	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o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조정 및 협의사항 심의
제안 수행기관 (단독 및 컨소시엄)	o 공모과제 제안서(수행계획서) 작성 등 과제 제안 o 과제추진, 관리 및 검사, 결과물 인수∙운영∙확산 o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사업결과물의 제공∙제출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제안 컨소시엄은 수행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

▸ (수행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으로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 보고와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5.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대상
과제 공모		▪ 과제 공모 내용 공고 (NIA 홈페이지 등)		NIA
↓
과제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온라인)		NIA
↓
사전검토		▪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		NIA
↓
과제 선정평가		▪ 과제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제안서 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 심의‧조정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내용, 예산 등 심의·조정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위에 근거하여 심의		과제조정위원회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보완된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기관
↓
협약체결		▪ 과제별 협약체결		NIA↔수행기관
↓
착수 및 1차 사업비 지급		▪ 사업착수(착수보고 등) 및 정부지원금(1차, 80%) 지급		NIA↔수행기관
↓
과제수행 및 지원		▪ 컨소시엄별 과제 수행 ▪ 전문가 멘토링, 현장점검 실시		NIA→수행기관
↓
중간보고		▪ 중간 추진실적 보고		NIA↔수행기관
↓
2차 사업비 지급		▪ 정부지원금(2차, 20%) 지급		NIA→수행기관
↓
결과보고		▪ 최종 추진 결과 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수행기관↔NIA
↓
최종평가		▪ 결과평가위원회에서 수행 결과평가		결과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사업비 정산(위탁회계법인) 및 잔액/불인정금액/이자 반납		수행기관→NIA

□ 추진 일정(안)

○ 과제선정

- 2024. 4. : 공모 공고

- 2024. 5.~6. : 과제평가·조정위원회 개최,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 과제수행(6~12월)

- 2024. 6. : 착수보고회 개최

- 2024. 7~8. : 중간 현장점검 및 멘토링

- 2024. 9. : 중간보고회 개최

- 2024. 10~11. : 실증 현장점검 및 멘토링

- 2024. 12. :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 과제종료 및 평가 등

- 2024. 12. : 과제별 추진 결과 평가

- 2025. 1~2. : 사업 최종 수행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등

< 주요 일정 >

세부 연간일정	추진일정(월)
	4	5	6	7	8	9	10	11	12	‘25.1	‘25.2
∙ 과제선정
∙ 과제 수행
∙ 전문가 멘토링
∙ 최종 성과보고회
∙ 사업비 정산 등

※ 사업 추진 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공모과제 주요내용

1. 공모 개요

○ 사 업 명 :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 지원대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학교), 지자체 등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소셜임팩트 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가능

※ 컨소시엄 구성 또는 단독 제안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수행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성

※ 본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참여 활동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민 모집, 프로젝트 결과물의 실증 및 적용을 위해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기관(출자/출연법인, 준공공기관, 민간위탁센터 등 포함), 학교 등의 단체와 협업 추진 시, 사전협의 필수
(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시군구청 등 지자체의 단독제안은 불가능)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12.31.까지

※ 사업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프로젝트 추진 환경을 집중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협약서에 표기된 기간동안 NIA의 성과 활용 및 확산에 협조 필요

○ 지원과제 : 디지털 기술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①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에 부합하고 ②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개선할 수 있는 총 3개 내외의 과제

※ 과제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 과제 제안 요청사항’을 참조

< 디지털 권리장전 5가지 기본원칙 >

제1조 (자유와 권리의 보장) 디지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2조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4조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

※ 제안기관(참여인력)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타 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인력의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총 210백만원 (과제당 70백만원 내외)

- 과제별 선정‧지원 규모는 과제평가‧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 및 추진내용에 따라 선정과제 수, 지원금액 결정

※ 최종 3개 내외 과제 선정 및 개별 과제당 70백만원 내외 지원 예정

※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 수 및 과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수행기관(컨소시엄) 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는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기관(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와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른 기관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아래의 표는 제안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1]을 본 사업에 맞게 용어를 해석하여 정리한 것임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하

※ 비영리 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원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관련 규정                                      ※ 공고의 참고 규정을 참조

해당 과제 협약 및 수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 등을 적용함 (첨부 규정 참조)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등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주의요망) 제9조 2항을 참고하여 평가배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NIA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주의요망)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를 반드시 확인

- NIA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NIA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등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과 NIA의 관련 규정 및 지침 재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관련 규정 주의사항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을 참고하여 평가배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평가배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NIA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를 반드시 확인

제20조(결격사유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

① 주관기관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제참여제한, 과제 내 동일 내용 중복 제안, 공모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 컨소시엄의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컨소시엄 전체를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제참여제한, 과제 내 동일 내용 중복 제안, 공모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 잔여 컨소시엄의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및 컨소시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참여기관이 결격사유에 의해 컨소시엄에서 제외된 경우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수행계획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이 상호출자 금액 없이 참여한 기관인 경우(수요기관 등)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감점한다.

③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후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평가위원회 재소집 없이 제2항에 규정한 감점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이 상호출자 금액 없이 참여한 기관(수요기관 등)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재소집하여 감점한다.

2. 과제 제안 요청사항

			[ 참 고 사 항 ]
1. 과제 제안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해주시고 법적근거는 해당조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이므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과의 협업·소통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본 공모안내서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개요) 디지털 기술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①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에 부합하고 ②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디지털 권리장전 5가지 기본원칙 >

구분	내용	관련 조항
제1조 (자유와 권리의 보장)	디지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2장 (제6조~제11조)
제2조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여야 한다.	제3장 (제12조~제16조)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4장 (제17조~제21조)
제4조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5장 (제22조~제25조)
제5조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 * 제5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연대’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류 후생 확대와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 조건만 충족하면 됨)	제6장 (제26조 ~ 제28조)

*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내용은 디지털공론장 홈페이지(http://beingdigital.kr/) 및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 내용 참고

(참고) 과제 예시	※ 아래 내용은 예시이며, 제안 기관에서 과제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서비스 개발·확산 -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 개발‧확산 AI 일상화 시대에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고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기술/서비스 개발‧확산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기술/서비스 개발·확산

○ (제안요청사항) : (이하 내용 및 별첨 공모 신청 서식 참조)

- (디지털 기반 해결 방안 제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까지 구현하여 실제 적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 과제수행에 따른 정성적 성과와 함께, 개선도/향상도 등 정량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포함하여 제시

구분	세부 요청사항
① 프로젝트 기획	• 해당 현안, 사회문제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내외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과제 추진배경 및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 • 해당 문제 발굴과정 및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요 과업 및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
② 프로젝트 착수	• 일정 및 예산계획, 컨소시엄별 수행체계 및 역할 분담, 사업에 활용되는 ICT·기술에 대한 사전검토(기술타당성 및 적합성 등) •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관련 규정, 법률 및 제도, 행정절차, 기술 등) 사전검토
③ 프로젝트 실행	• 해당 기술·서비스 실증·구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관리(일정, 예산, 진도관리 등)를 위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 •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주민, 일반시민과의 협업·소통 방안을 명확히 제시(주민협의체,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등)
④ 프로젝트 결과	• 추진목표(성과 목표 및 지표) 달성시 기대효과, 과제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시 • 과제성과 관리·확산방안 및 사업 결과물(산출물) 활용방안(타 지역으로의 확산방안, 사업 고도화 방안 등)

※ 사업 단계별(기획, 착수, 실행, 결과)로 제시된 세부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안서 작성

※ 요청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바람

- (시민참여 연계 거버넌스 활동 추진)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자체·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시민과의 협력·소통 활동을 필수적으로 포함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행사, 교육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증 및 시민의견 수렴 추진

- (기타 홍보 및 성과 확산) 시민참여 유도 및 과제 홍보를 위한 언론보도 활동, 사업 과정 소개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례집 콘텐츠 제작

(참고)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구조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

* 해당 문제해결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 기본원칙 중 하나를 실현할 수 있는 문제 제시

▼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반 기술/서비스 개발

+ 지역 내 실증, 시민참여 활동(시민 의견 수렴) 등 거버넌스 활동 필수 추진

▼

사회문제 해결·개선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수행기관 관리방안)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

- 컨소시엄 구성 시, 각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추진체계 및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1명 이상의 과제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관리(NIA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제안 컨소시엄의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등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 산출물(문서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컨소시엄 간 의사소통 체계(주·월간 회의 등) 및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방안 등

Ⅲ		과제 선정 방법 등

1. 과제 선정 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 선정 후, 사업계획 심의·조정(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

① 사전검토 적합성 평가		② 제안서 평가 과제평가위원회		③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④ 협약 체결

1) 사전검토 (적합성 평가)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사전검토

○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평가 대상선정

※ 사전검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

※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예외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전검토를 진행

2) 과제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제안 적정성 검토 및 후보 제안 선정

○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기관(컨소시엄)의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5분 시행

- 제안발표는 제안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서면평가로 진행

- 제안서 발표는 제출한 발표 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 시 발표 자료 제출 요망,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평가 절차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제책임자 및 제안기관,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전문가 7인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

○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적격기준) 평가결과 종합 점수 70점 이상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한 경우에도, 총점 70점 미만일 경우 제외

-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우선순위로 선정

※ 과제수행 내용의 타당성 및 우수성(30), 과제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25) 등 순서

○ (선정기준)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과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수행내용과 예산 규모를 조정하며, 조정 결과를 수행기관과 상호 검토 및 협의하여 최종 수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원과제로 선정됨

○ (평가기준) 각 세부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 다음 페이지 ‘평가 기준 및 배점표’ 참조

평가 기준 및 배점표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과제 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 (20)	◦ 사업목적과 과제 목표의 부합성 ◦ 과제추진 계획(일정, 절차 등)의 적절성 ◦ 제안 내용의 실현 및 목표 달성 가능성	20
과제수행 내용의 타당성 및 우수성 (30)	◦ 제안 과제의 타당성 및 우수성 - 제안 과제의 목표, 내용 등의 국가·사회적 중요도(국가 현안, 사회 이슈 등) - 국민 체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유무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서비스 개발·적용 방안의 적합성 및 우수성	10
	◦ 제안 과제의 독창성 및 실행 방안의 구체성 - 사회문제 정의 및 해결 과정 등 과제 내용에 대한 독창성 - 기존 공공·민간 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 사회문제 해결 방안, 제안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의 구체성 등 과제 구현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획되었는지 여부	15
	◦ 시민참여 방안 마련 여부 - 시민(사회문제 해결에 따른 수혜자, 관계자 등) 참여 및 의견수렴 방안 마련 여부	5
과제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25)	◦ 예상되는 과제수행 결과의 우수성·효과성 - 과제수행 결과의 우수성,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활용 방안 및 향후 발전/지속가능 방안의 우수성 - 결과물 활용 방안, 사업종료 후 결과물 운영‧유지방안, 향후 정책 및 신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	25
추진체계 등 과제수행 능력의 우수성 (15)	◦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역량의 우수성 - 수행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 경험 등 ◦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수행기관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구성의 적정성	15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7)	◦ 제안내용 및 범위에 따른 예산 산출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 사업비 편성 내역의 적정성 등	7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3)	◦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및 과제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3
평가 점수(합계)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3) 과제조정위원회 : 최종 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 (심의내용)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 비교, 제안된 과제비 세부내역의 적정성, 제안된 참여인력, 장비, 하도급(위탁수행) 등의 적정성, 중복성, 참여기관 선정에 참여한 위원이 작성한 제안서 검토 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 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심의 적용규정 및 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과제조정위원회)에 의거함

○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주무부처 공무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임직원 등 과제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배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심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적격)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2.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협약 체결) 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제안 컨소시엄 간 협약 체결

○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지원금은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사업비 지급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서 접수 및 방법, 서류 등

1.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 방법 : 별도 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유의사항 : 별도 공고문 및 아래 내용 참고

○ (제안서 접수)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과제 제안 요청 사항에 따라, 디지털 권리장전 기본원칙 중 하나에 부합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접수

- 제안기관(참여인력)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 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타 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인력의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대학*의 경우 교내 다수 연구실, 지자체의 경우 다수 부서 등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참여 신청에 주의

* 대학은 산학협력단 명의 신청이 원칙이고 산학협력단이 없는 대학만 학교법인 명의로 신청

- 구체적인 사유 없이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변경 불가

○ (재하도급 제한)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상의 제29조(위탁용역) 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과업의 일부나 전부 재위탁 불가

2.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

○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때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2)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100p 내),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30p 내외)의 PDF 파일 형태로 작성해야 함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붙임 자료를 추가할 때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페이지 번호 부여 필요

3)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Ⅴ		과제수행 관리 및 기타

1.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주·월간 보고와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중간·결과 보고 등을 통해 사업 수행내용을 점검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기관(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담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최종 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내용을 점검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용역계획, 수행 기간, 소요 예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수행계획서 내 포함),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수행계획 변경 관리

○ 과제추진 기간에 과제 목표 등 추진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전담기관(NIA)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통보 사항에 맞게 NIA와 변경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후 과제를 수행함

- 주요 수행계획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참조

※ 협약 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

3. 사업비 관리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편성 및 집행

※ 동 사업은 비R&D사업으로 간접비를 책정할 수 없음

○ 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사업비는 별도의 체크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사업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고 그 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하며, 사업종료 후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정하는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 편성 시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비용(정산위탁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포함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등 공고문의 관련 지침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시행하며,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은 사업종료 후 반납

※ 그 외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으면 상호협의하에 정함

4. 성과평가 및 제재 조치

○ 수행기관의 성과 결과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성과보고회 등에서 사업 결과평가를 시행함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6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 결과가 ‘매우미흡’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동일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지급 정부출연금,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발생품(기자재, 시제품 등), 지식재산권 등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에 대한 금액 산정, 환수·부과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

5.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 사업 기간 중 사업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7조 결과물의 귀속에 따름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

구분	소유권		예시
	단독 수행	공동 수행
유형적 결과물	사업수행기관 소유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취득한 사업수행기관의 소유	기자재, 시설물 및 시작품 등
무형적 결과물	사업수행기관 소유	1. 소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 경우 : 단독 또는 나머지 기관 공동소유 2. 기여도 등에 따라 특정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 단독소유 3.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공동소유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 다만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국가 안보상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또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협약서에 명시 등이 가능함

6. 보안 준수

○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 등과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 등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7. 기타사항

○ 제안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 내용 보완 의견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수행기관은 데이터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사업 성과보고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8. 문의처

○ 과제내용관련 : NIA 디지털포용본부 역량개발팀(053-230-1338)

○ 서류제출 등 관련 : 별도 공고문 참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